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6-1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6-11
박희승|더불어민주당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급여#간병#초고령사회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노령 환자 간병비를 의료급여에 포함시켜 가족 부담을 줄이는 것.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간병을 요양급여 대상에 포함하고 신설 조항으로 적용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가족 간병비 부담 감소와 환자 서비스 접근성 향상 가능하지만 예산 부담과 남용 위험 관리 필요.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간병을 요양급여 대상에 포함하고 신설 조항으로 적용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가족 간병비 부담 감소와 환자 서비스 접근성 향상 가능하지만 예산 부담과 남용 위험 관리 필요.
의안번호: 22002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