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6-1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6-11
의료·건강
박희승|더불어민주당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급여#간병비#노인환자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의료급여를 받는 노인 환자와 그 가족이 영향을 받아요.
의료급여를 받는 노인 환자와 그 가족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지금은 간병비를 대부분 가족이 내는데, 앞으로는 의료급여로 간병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지금은 간병비를 대부분 가족이 내는데, 앞으로는 의료급여로 간병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간병비 부담이 줄면 병간호 때문에 집안 살림이 무너지는 일을 덜 수 있어요.
간병비 부담이 줄면 병간호 때문에 집안 살림이 무너지는 일을 덜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병원과 사람 수가 부족하면 실제 도움은 생각보다 적을 수 있어요.
병원과 사람 수가 부족하면 실제 도움은 생각보다 적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02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