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6-11
2
위원회 심사
2024-11-21
3
대안반영폐기
2024-11-28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4-06-11
일반
황명선|더불어민주당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쌀값#농가#식량안보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쌀을 재배하는 농가와 쌀을 사는 소비자가 영향을 받아요
쌀을 재배하는 농가와 쌀을 사는 소비자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쌀값이 떨어지면 대응이 늦는데, 앞으로는 기준보다 낮아지면 정부가 먼저 돈을 보태요
현재는 쌀값이 떨어지면 대응이 늦는데, 앞으로는 기준보다 낮아지면 정부가 먼저 돈을 보태요
💡
왜 알아야 하나?
농가는 수입이 갑자기 줄어드는 일을 덜 겪고, 소비자는 쌀값이 크게 흔들릴 가능성이 줄어요
농가는 수입이 갑자기 줄어드는 일을 덜 겪고, 소비자는 쌀값이 크게 흔들릴 가능성이 줄어요
⚠️
우려할 점은?
가격 방어가 너무 자주 되면 쌀을 많이 심어 공급이 더 늘 수 있어요
가격 방어가 너무 자주 되면 쌀을 많이 심어 공급이 더 늘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02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