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6-11
2
위원회 심사
2025-03-06
3
대안반영폐기
2025-04-02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4-06-11
신성범|국민의힘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만나이원칙#나이표기통일#청소년보호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만 나이를 원칙으로 명시하고 나이 표기 통일을 추진하는 점이다.
✅ 행정기본법 개정으로 만 나이가 원칙임을 명시하고, 나이 표기 방식을 통일하며, 나이 확인 시 증표 제시 협조를 규정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청소년 보호 강화와 해석의 통일을 기대하지만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와 증표 제시 부담이 생길 수 있다.
✅ 행정기본법 개정으로 만 나이가 원칙임을 명시하고, 나이 표기 방식을 통일하며, 나이 확인 시 증표 제시 협조를 규정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청소년 보호 강화와 해석의 통일을 기대하지만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와 증표 제시 부담이 생길 수 있다.
의안번호: 220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