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6-11
2
위원회 심사
2025-03-06
3
대안반영폐기
2025-04-02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4-06-11
여성·가족·아동
신성범|국민의힘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만나이#청소년보호#신분증확인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청소년을 상대하는 편의점, 술집, PC방 사장님과 청소년이에요.
청소년을 상대하는 편의점, 술집, PC방 사장님과 청소년이에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나이 표기가 헷갈리는데, 앞으로는 만 나이로 통일하고 신분증 확인 협조가 분명해져요.
현재는 나이 표기가 헷갈리는데, 앞으로는 만 나이로 통일하고 신분증 확인 협조가 분명해져요.
💡
왜 알아야 하나?
가게는 나이 확인이 쉬워지고, 청소년은 유해한 곳에 덜 들어가게 돼요.
가게는 나이 확인이 쉬워지고, 청소년은 유해한 곳에 덜 들어가게 돼요.
⚠️
우려할 점은?
신분증 요구가 늘어 사생활 불편이나 현장 다툼이 생길 수 있어요.
신분증 요구가 늘어 사생활 불편이나 현장 다툼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