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6-1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6-11
재난·안전
이연희|더불어민주당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복지시설#안전점검#과태료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청소년쉼터와 청소년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청소년과 종사자가 영향을 받아요.
청소년쉼터와 청소년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청소년과 종사자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운영자 안전점검 의무가 없는데, 앞으로는 정기·수시 점검을 해야 해요.
현재는 운영자 안전점검 의무가 없는데, 앞으로는 정기·수시 점검을 해야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사고를 미리 줄여서 청소년이 더 안전하게 머물 수 있어요.
사고를 미리 줄여서 청소년이 더 안전하게 머물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점검이 형식적이면 사고를 못 막고 운영 부담만 늘 수 있어요.
점검이 형식적이면 사고를 못 막고 운영 부담만 늘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0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