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6-1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제안일: 2024-06-11
이연희의원 등 18인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전점검#과태료#청소년복지시설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청소년복지시설 운영자에게 정기점검과 수시점검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운영자는 시설에 대해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안전사고 위험이 감소하고 이용자 보호가 강화되나 운영비 증가와 행정 부담도 생길 수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운영자는 시설에 대해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안전사고 위험이 감소하고 이용자 보호가 강화되나 운영비 증가와 행정 부담도 생길 수 있다.
의안번호: 2200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