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6-11
2
위원회 심사
2025-03-06
3
대안반영폐기
2025-04-02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4-06-11
일반
김선교|국민의힘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산자원#잡는규칙#지방자치단체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어민과 지방자치단체가 영향을 받아요
어민과 지방자치단체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지금은 해석이 헷갈리는데, 앞으로는 장관이 정한 잡는 기간·구역·크기만 더 엄격하게 정해요
지금은 해석이 헷갈리는데, 앞으로는 장관이 정한 잡는 기간·구역·크기만 더 엄격하게 정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지역마다 규칙이 더 뚜렷해져서, 어민이 미리 알아두기 쉬워요
지역마다 규칙이 더 뚜렷해져서, 어민이 미리 알아두기 쉬워요
⚠️
우려할 점은?
지역이 필요할 때 더 강한 보호를 못 해서, 자원 보호가 늦어질 수 있어요
지역이 필요할 때 더 강한 보호를 못 해서, 자원 보호가 늦어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0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