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6-1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6-11
교통·물류
이용선|더불어민주당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항소음#전기료지원#주민지원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공항 근처 주민과 영세사업장이 영향을 받아요.
공항 근처 주민과 영세사업장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소음 피해 지원을 오래 두는데, 앞으로는 3년마다 다시 정하고 지원도 넓혀요.
현재는 소음 피해 지원을 오래 두는데, 앞으로는 3년마다 다시 정하고 지원도 넓혀요.
💡
왜 알아야 하나?
전기료와 병원 도움을 더 받아 생활비와 건강 부담이 줄어요.
전기료와 병원 도움을 더 받아 생활비와 건강 부담이 줄어요.
⚠️
우려할 점은?
지원 대상이 넓어져 예산 부담이 커지고, 혜택이 고르게 안 갈 수 있어요.
지원 대상이 넓어져 예산 부담이 커지고, 혜택이 고르게 안 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03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