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6-1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제안일: 2024-06-11
한병도의원 등 10인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맹사업공정화#협의요청권강화#계약갱신안정성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현행 불공정거래 규제와 계약갱신·협의권의 실효성 강화를 목표로 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가맹금에서 배달비를 제외하고 매출액 기준으로 산정하며, 필수물품 요건 강화 및 광고비 부담 제약 등을 도입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불공정거래 감소와 협상력·계약갱신 안정성 증가를 기대하지만 제재 이행의 실효성은 현장에 달려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가맹금에서 배달비를 제외하고 매출액 기준으로 산정하며, 필수물품 요건 강화 및 광고비 부담 제약 등을 도입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불공정거래 감소와 협상력·계약갱신 안정성 증가를 기대하지만 제재 이행의 실효성은 현장에 달려 있다.
의안번호: 2200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