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6-11
2
위원회 심사
2025-02-25
3
체계자구 심사
2025-03-12
4
본회의 심의
2025-03-13
5
정부이송
2025-03-21
6
공포
2025-04-01
공포처리의안
제안일: 2024-06-11
법무·사법
한병도|더불어민주당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선거법#사법경찰관#여권발급제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해외에서 선거법을 어긴 사람과 사건을 맡은 경찰이 영향받아요.
해외에서 선거법을 어긴 사람과 사건을 맡은 경찰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경찰 이름이 이의 절차에 빠져 있는데, 앞으로는 서면 요청 절차에도 들어가요.
현재는 경찰 이름이 이의 절차에 빠져 있는데, 앞으로는 서면 요청 절차에도 들어가요.
💡
왜 알아야 하나?
해외 선거법 위반자에 대한 여권 제한 절차가 더 분명해져 처리 혼선이 줄어요.
해외 선거법 위반자에 대한 여권 제한 절차가 더 분명해져 처리 혼선이 줄어요.
⚠️
우려할 점은?
잘못 요청하면 해외에 있는 사람의 이동이 불필요하게 늦어질 수 있어요.
잘못 요청하면 해외에 있는 사람의 이동이 불필요하게 늦어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0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