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6-11
2
위원회 심사
2026-03-11
3
대안반영폐기
2026-05-07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4-06-11
산업·기업
김선교|국민의힘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산림조합#겸직금지#우선출자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산림조합 대의원과 사회적협동조합 임직원이 영향을 받아요.
산림조합 대의원과 사회적협동조합 임직원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다른 조합 임직원을 못 겸하지만, 앞으로는 사회적협동조합은 예외가 돼요.
현재는 다른 조합 임직원을 못 겸하지만, 앞으로는 사회적협동조합은 예외가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겸직이 가능한 범위가 넓어져 지역 협력과 인력 운용이 더 쉬워져요.
겸직이 가능한 범위가 넓어져 지역 협력과 인력 운용이 더 쉬워져요.
⚠️
우려할 점은?
이해충돌 관리가 느슨해져 조합 일에 사적 영향이 들어갈 수 있어요.
이해충돌 관리가 느슨해져 조합 일에 사적 영향이 들어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0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