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6-1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6-11
산업·기업
한병도|더불어민주당
생활소비재산업 고부가가치화 및 경쟁력 강화 지원법안
#생활소비재#산업지원#해외진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생활소비재를 만드는 중소기업과 디자인·브랜드 관련 업계가 영향을 받아요
생활소비재를 만드는 중소기업과 디자인·브랜드 관련 업계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흩어진 지원에 그치는데, 앞으로는 정부가 5년 계획과 매년 시행계획으로 체계 지원해요
현재는 흩어진 지원에 그치는데, 앞으로는 정부가 5년 계획과 매년 시행계획으로 체계 지원해요
💡
왜 알아야 하나?
디자인, 판로, 해외진출 지원이 늘어 매출과 일자리가 늘 수 있어요
디자인, 판로, 해외진출 지원이 늘어 매출과 일자리가 늘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지원이 일부 기업에만 쏠리면 세금만 쓰고 효과가 적을 수 있어요
지원이 일부 기업에만 쏠리면 세금만 쓰고 효과가 적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0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