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6-1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제안일: 2024-06-11
한병도의원 등 10인
생활소비재산업 고부가가치화 및 경쟁력 강화 지원법안
#생활소비재산업#경쟁력강화#혁신클러스터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생활소비재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과 체계적 지원 체계를 마련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5년 주기의 기본계획과 연간 시행계획 수립, 위원회 설치, 혁신클러스터 지정 등 제도가 새로 도입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경쟁력 강화와 일자리·해외진출 촉진이 기대되나 예산 부담과 행정비용 증가 가능성도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5년 주기의 기본계획과 연간 시행계획 수립, 위원회 설치, 혁신클러스터 지정 등 제도가 새로 도입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경쟁력 강화와 일자리·해외진출 촉진이 기대되나 예산 부담과 행정비용 증가 가능성도 있다.
의안번호: 2200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