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6-11
2
위원회 심사
2024-09-12
3
대안반영폐기
2024-09-26
대안반영폐기제안일: 2024-06-11
한정애의원 등 13인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배우자출산휴가#근로일기준#일가정양립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배우자 출산휴가를 20일로 확대하고, 휴가 산정 기준을 근로일로 명시하는 제도 개선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행 10일의 유급휴가를 20일로 연장하고 산정 기준을 근로일로 명시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가족 친화성과 남성 육아 참여 증가로 출산율 개선에 기여하나, 기업 부담도 커질 수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행 10일의 유급휴가를 20일로 연장하고 산정 기준을 근로일로 명시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가족 친화성과 남성 육아 참여 증가로 출산율 개선에 기여하나, 기업 부담도 커질 수 있다.
의안번호: 2200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