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6-1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6-11
법무·사법
박균택|더불어민주당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자#배우자#금품수수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공직자 배우자와 공직자에게 선물이나 돈을 주려는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요.
공직자 배우자와 공직자에게 선물이나 돈을 주려는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공직자 배우자가 돈이나 선물을 받아도 빠지는 경우가 있는데, 앞으로는 공직자처럼 처벌받아요.
현재는 공직자 배우자가 돈이나 선물을 받아도 빠지는 경우가 있는데, 앞으로는 공직자처럼 처벌받아요.
💡
왜 알아야 하나?
가족을 통해 몰래 부탁하고 선물 주는 꼼수를 막아, 공정한 일처리를 기대할 수 있어요.
가족을 통해 몰래 부탁하고 선물 주는 꼼수를 막아, 공정한 일처리를 기대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가벼운 감사 표시까지 위축돼, 정상적인 사람들 사이의 만남이 줄 수 있어요.
가벼운 감사 표시까지 위축돼, 정상적인 사람들 사이의 만남이 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0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