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6-1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제안일: 2024-06-11
박균택의원 등 14인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자윤리#배우자책임#금품수수규제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공직자 배우자를 처벌 대상에 포함해 금품 수수 금지의 범위를 확장하는 것이다.
✅ 이제 공직자 배우자도 금품 수수 금지의 처벌 대상이 되며,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 적용된다.
✅ 청렴 강화와 국민 신뢰 증대가 기대되지만, 배우자 형사책임 확대의 부작용도 신중히 관리해야 한다.
✅ 이제 공직자 배우자도 금품 수수 금지의 처벌 대상이 되며,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 적용된다.
✅ 청렴 강화와 국민 신뢰 증대가 기대되지만, 배우자 형사책임 확대의 부작용도 신중히 관리해야 한다.
의안번호: 2200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