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6-11
2
위원회 심사
2024-09-05
3
대안반영폐기
2024-09-26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4-06-11
문화·체육·관광
신성범|국민의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게임산업#청소년출입#신분증확인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게임장 업주와 나이 확인을 맡은 직원이 영향을 받아요.
게임장 업주와 나이 확인을 맡은 직원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청소년이 속여 들어와도 업주가 벌을 받을 수 있는데, 앞으로는 몰랐으면 벌을 덜거나 안 받아요.
현재는 청소년이 속여 들어와도 업주가 벌을 받을 수 있는데, 앞으로는 몰랐으면 벌을 덜거나 안 받아요.
💡
왜 알아야 하나?
가게가 억울하게 피해를 보는 일을 줄이고, 손님 나이 확인 방식도 더 분명해져요.
가게가 억울하게 피해를 보는 일을 줄이고, 손님 나이 확인 방식도 더 분명해져요.
⚠️
우려할 점은?
청소년이 거짓말로 들어가도 업주 책임이 줄어 나이 확인이 느슨해질 수 있어요.
청소년이 거짓말로 들어가도 업주 책임이 줄어 나이 확인이 느슨해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