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6-11
2
위원회 심사
2024-09-12
3
대안반영폐기
2024-09-26
대안반영폐기제안일: 2024-06-11
한정애의원 등 13인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출산전후휴가확대#급여지원확대#일가정양립지원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출산전후휴가를 늘리고 비우선기업에도 급여지원을 확대하는 것이다.
✅ 출산전후휴가를 90일에서 120일(다태아 150일)로 늘리고 확장된 기간의 급여지원을 비우선기업까지 확대한다.
✅ 산모 건강과 아동양육 지원이 증가하나 비용과 행정부담 증가가 우려되며 이는 의결 전제인 남녀고용평등법 일부개정안 의결에 달려 있다.
✅ 출산전후휴가를 90일에서 120일(다태아 150일)로 늘리고 확장된 기간의 급여지원을 비우선기업까지 확대한다.
✅ 산모 건강과 아동양육 지원이 증가하나 비용과 행정부담 증가가 우려되며 이는 의결 전제인 남녀고용평등법 일부개정안 의결에 달려 있다.
의안번호: 220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