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6-11
2
위원회 심사
2025-02-18
3
수정안반영폐기
2025-03-21
수정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4-06-11
조세·세금
박희승|더불어민주당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착한 임대인#임대료 인하#소상공인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임대료를 깎아주는 건물주와 그곳 소상공인이 영향을 받아요.
임대료를 깎아주는 건물주와 그곳 소상공인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세금 혜택이 기간 끝이 있는데, 앞으로는 끝없이 이어지고 공제율도 올라가요.
현재는 세금 혜택이 기간 끝이 있는데, 앞으로는 끝없이 이어지고 공제율도 올라가요.
💡
왜 알아야 하나?
임대료 부담이 줄면 가게를 버티기 쉬워지고, 장사가 나빠도 문 닫을 위험이 줄어요.
임대료 부담이 줄면 가게를 버티기 쉬워지고, 장사가 나빠도 문 닫을 위험이 줄어요.
⚠️
우려할 점은?
세금 혜택을 노린 형식적인 임대료 인하가 늘 수 있어요.
세금 혜택을 노린 형식적인 임대료 인하가 늘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0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