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6-11
2
철회
2024-06-12
철회제안일: 2024-06-11
이해식의원 등 12인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주민자치회#법적근거#지방자치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주민자치회의 설치와 운영의 법적 근거를 새로 마련하는 것.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으로 주민자치회의 설치 근거를 신설하고 운영 지침을 통일하며, 의결 여부에 따라 조정됩니다.
✅ 주민참여 확대와 정책 실행의 일관성 증가, 조례 간 차이 감소, 지방자치의 실질적 자율성 강화.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으로 주민자치회의 설치 근거를 신설하고 운영 지침을 통일하며, 의결 여부에 따라 조정됩니다.
✅ 주민참여 확대와 정책 실행의 일관성 증가, 조례 간 차이 감소, 지방자치의 실질적 자율성 강화.
의안번호: 2200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