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6-11
2
위원회 심사
2024-08-26
3
대안반영폐기
2024-08-28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4-06-11
금융·보험
강준현|더불어민주당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행#서민금융#출연금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은행과 서민금융 대출을 쓰는 사람, 영세 소상공인이 영향을 받아요.
은행과 서민금융 대출을 쓰는 사람, 영세 소상공인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은행이 적은 돈을 내는데, 앞으로는 더 많이 내게 돼요.
현재는 은행이 적은 돈을 내는데, 앞으로는 더 많이 내게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서민금융 재원이 늘면 급한 돈이 필요한 사람 부담이 줄 수 있어요.
서민금융 재원이 늘면 급한 돈이 필요한 사람 부담이 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은행이 늘어난 비용을 대출금리로 넘길 수 있어요.
은행이 늘어난 비용을 대출금리로 넘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0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