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6-11
2
위원회 심사
3
철회
2024-08-01
철회제안일: 2024-06-11
한정애의원 등 13인
동물대체시험법의 개발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동물대체시험법#정보공유#정책지원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동물대체시험법의 개발, 보급, 이용 활성화를 범정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법은 기본계획 수립, 연도별 시행계획, 정보체계 구축을 의무화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실험동물 감소와 연구효율 증가, 산업 경쟁력 강화와 국제 협력 촉진이 기대되나 시행비용과 행정 부담도 우려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법은 기본계획 수립, 연도별 시행계획, 정보체계 구축을 의무화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실험동물 감소와 연구효율 증가, 산업 경쟁력 강화와 국제 협력 촉진이 기대되나 시행비용과 행정 부담도 우려된다.
의안번호: 2200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