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6-11
2
위원회 심사
2024-09-03
3
체계자구 심사
2024-09-25
4
본회의 심의
2024-09-26
5
정부이송
2024-10-11
6
공포
2024-10-22
공포제안일: 2024-06-11
신영대의원 등 15인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약학과#지역대학#지역경제활성화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지역대학이 산업체와 계약으로 직업교육과 계약학과를 설치하도록 하고 이를 국가·지자체가 지원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지방대학이 지역 산업수요에 맞춘 계약학과를 신설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법적으로 명시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지역인재 양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나, 학문적 다양성 저하나 산업영향력 남용, 재정 부담 등의 부작용도 우려된다.
지역대학이 산업체와 계약으로 직업교육과 계약학과를 설치하도록 하고 이를 국가·지자체가 지원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지방대학이 지역 산업수요에 맞춘 계약학과를 신설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법적으로 명시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지역인재 양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나, 학문적 다양성 저하나 산업영향력 남용, 재정 부담 등의 부작용도 우려된다.
의안번호: 2200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