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6-1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제안일: 2024-06-11
신영대의원 등 15인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정채용#AI투명성#정보취약계층보호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대기업·공기업의 인공지능 채용에 대한 투명성 의무와 주기적 점검, 정보취약계층 제외를 신설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구직자에 AI 평가 방식과 작동 원리를 사전에 알리고, 정보 비대칭과 편향 문제를 해소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정보공개와 점검으로 채용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높아지고 취약계층 보호가 강화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구직자에 AI 평가 방식과 작동 원리를 사전에 알리고, 정보 비대칭과 편향 문제를 해소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정보공개와 점검으로 채용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높아지고 취약계층 보호가 강화된다.
의안번호: 2200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