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6-11
2
위원회 심사
2025-02-20
3
체계자구 심사
2025-02-26
4
본회의 심의
2025-02-27
5
정부이송
2025-03-14
6
공포
2025-03-25
공포제안일: 2024-06-11
임이자의원 등 11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위기#감시예측관리체계#기상정보체계개편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현행 기상정보관리체계를 기후위기감시예측관리체계로 전환하는 것이 이 법의 핵심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법령체계가 기상정보관리체계에서 기후위기감시예측관리체계로 바뀌고, 관측‧예측‧제공활용이 강화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극한기후 대응과 예측 정확도가 높아져 정부·기업·가정의 일상 안전이 강화된다.
현행 기상정보관리체계를 기후위기감시예측관리체계로 전환하는 것이 이 법의 핵심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법령체계가 기상정보관리체계에서 기후위기감시예측관리체계로 바뀌고, 관측‧예측‧제공활용이 강화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극한기후 대응과 예측 정확도가 높아져 정부·기업·가정의 일상 안전이 강화된다.
의안번호: 22003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