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6-1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6-11
의료·건강
김한규|더불어민주당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상급종합병원#지역의료#원정진료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제주도처럼 큰 병원이 부족한 지역 주민이 영향을 받아요.
제주도처럼 큰 병원이 부족한 지역 주민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큰 병원이 일부 지역에 몰리는데, 앞으로는 지역마다 고르게 생기게 돼요.
현재는 큰 병원이 일부 지역에 몰리는데, 앞으로는 지역마다 고르게 생기게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멀리 이동하는 시간과 돈이 줄고, 집 가까이서 중증 치료를 받을 수 있어요.
멀리 이동하는 시간과 돈이 줄고, 집 가까이서 중증 치료를 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병원 배분을 너무 앞세우면 실제 필요보다 자리 나누기가 중요해질 수 있어요.
병원 배분을 너무 앞세우면 실제 필요보다 자리 나누기가 중요해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03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