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6-1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제안일: 2024-06-11
김한규의원 등 17인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균형#상급종합병원배치#의료접근성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지역 간 의료접근성의 균형 있는 상급종합병원 배치입니다.
✅ 변경 내용은 지역 균형 반영을 고려한 상급종합병원 지정 체계의 도입입니다.
✅ 예상되는 효과는 지역 접근성 개선과 원정진료 감소를 기대하되 부작용도 수반합니다.
✅ 변경 내용은 지역 균형 반영을 고려한 상급종합병원 지정 체계의 도입입니다.
✅ 예상되는 효과는 지역 접근성 개선과 원정진료 감소를 기대하되 부작용도 수반합니다.
의안번호: 22003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