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sNews

✅ 이 법의 핵심은? 은행의 대출금리 산정에서 교육세, 예금보험료 등 비용 제외와 가산금리 항목의 공시 제도 도입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예금보험료·교육세·법정 출연금을 산정에서 제외하고, 가산금리는 항목별로 공개하도록 제도화하며 제30조의3 신설 및 제68조 제1항 개정으로 근거를 마련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소비자 부담 완화와 사회적 책임 강화가 기대되나 은행 이익 감소나 대출금리 변동성 증가 우려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