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6-1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제안일: 2024-06-11
한정애의원 등 12인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진료기록접근권#표준화데이터#자기결정권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진료기록의 표준화된 전자 열람권의 확립이다.
✅ 새로 신설되는 제21조의3에 따라 표준화된 전자 형식으로 열람·사본 발급이 가능해진다.
✅ 예상되는 효과는 자기결정권 강화와 중복 검사 감소이지만 개인정보 보호와 비용 이슈도 함께 고려된다.
✅ 새로 신설되는 제21조의3에 따라 표준화된 전자 형식으로 열람·사본 발급이 가능해진다.
✅ 예상되는 효과는 자기결정권 강화와 중복 검사 감소이지만 개인정보 보호와 비용 이슈도 함께 고려된다.
의안번호: 22003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