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6-1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제안일: 2024-06-11
신영대의원 등 14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대학#계약학과#세액공제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지방대 계약학과 운영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설하는 것이다.
✅ 기존의 공제대상은 고등학교에 한정되었으나 지방대학의 계약학과 운영비도 공제대상에 포함된다.
✅ 지역대학 충원과 지역학생 취업 개선의 긍정 효과와 예산 누수 우려가 함께 나타날 수 있다.
✅ 기존의 공제대상은 고등학교에 한정되었으나 지방대학의 계약학과 운영비도 공제대상에 포함된다.
✅ 지역대학 충원과 지역학생 취업 개선의 긍정 효과와 예산 누수 우려가 함께 나타날 수 있다.
의안번호: 22003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