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6-1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6-11
조세·세금
신영대|더불어민주당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대학#세액공제#계약학과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지방대학 계약학과와 연결된 기업, 그리고 그 학교 학생들이 영향을 받아요.
지방대학 계약학과와 연결된 기업, 그리고 그 학교 학생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지금은 고등학교 계약학과 운영비만 세금 혜택을 받는데, 앞으로는 지방대학도 포함돼요.
지금은 고등학교 계약학과 운영비만 세금 혜택을 받는데, 앞으로는 지방대학도 포함돼요.
💡
왜 알아야 하나?
기업이 더 쉽게 학과를 만들면 학생 취업길이 늘고 지역 대학도 학생을 더 받을 수 있어요.
기업이 더 쉽게 학과를 만들면 학생 취업길이 늘고 지역 대학도 학생을 더 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세금 혜택이 큰 학교와 기업에만 몰릴 수 있어요.
세금 혜택이 큰 학교와 기업에만 몰릴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03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