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6-1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제안일: 2024-06-11
민병덕의원 등 13인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도시기금#중도상환수수료#정책모기지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정책모기지의 중도상환수수료를 선제적으로 폐지해 은행의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핵심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으로 제27조의2를 신설하고 정책모기지의 중도상환수수료를 폐지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가계 부담 완화와 은행수수료 구조 개선에 기여하되 정책금융 재원 관리 필요성도 남는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으로 제27조의2를 신설하고 정책모기지의 중도상환수수료를 폐지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가계 부담 완화와 은행수수료 구조 개선에 기여하되 정책금융 재원 관리 필요성도 남는다.
의안번호: 22003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