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6-1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제안일: 2024-06-11
이해식의원 등 11인
지방의회법안
#지방의회독립성#자치입법#예산독립성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자치입법 기능 강화를 목표로 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의회 조직·의사 규정이 제정되고 예산과 경비가 의회에서 독립 편성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윤리심사 강화와 예산결산위원회 설치로 민주적 견제와 투명성이 높아진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의회 조직·의사 규정이 제정되고 예산과 경비가 의회에서 독립 편성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윤리심사 강화와 예산결산위원회 설치로 민주적 견제와 투명성이 높아진다.
의안번호: 22003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