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6-1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제안일: 2024-06-11
문금주의원 등 17인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전남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
#지방자치#전남특별자치도#지방소멸대응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전라남도에 특별자치도 설치로 자치권 확대와 규제완화를 통해 인구회복을 목표로 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자치권 확대와 지역 특성에 맞춘 행정수단 도입으로 중앙 의존을 줄이고, 규제완화와 재정지원을 포함한 특례가 적용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지역 일자리 창출과 청년 유입 증가로 인구 유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자치권 확대와 지역 특성에 맞춘 행정수단 도입으로 중앙 의존을 줄이고, 규제완화와 재정지원을 포함한 특례가 적용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지역 일자리 창출과 청년 유입 증가로 인구 유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한다.
의안번호: 22003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