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6-11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6-11
법무·사법
박희승|더불어민주당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려동물#동물보호#손해배상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반려동물 주인과 반려동물을 다치게 한 사람에게 영향이 가요.
반려동물 주인과 반려동물을 다치게 한 사람에게 영향이 가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반려동물이 물건처럼 취급되는데, 앞으로는 물건이 아닌 존재로 보게 돼요.
현재는 반려동물이 물건처럼 취급되는데, 앞으로는 물건이 아닌 존재로 보게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아픈 반려동물 치료비를 더 받을 수 있어, 갑작스런 부담이 줄어요.
아픈 반려동물 치료비를 더 받을 수 있어, 갑작스런 부담이 줄어요.
⚠️
우려할 점은?
치료비를 과하게 부르거나 배상 다툼이 늘 수 있어요.
치료비를 과하게 부르거나 배상 다툼이 늘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0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