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6-11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제안일: 2024-06-11
박희승의원 등 12인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은물건아님#치료비손해배상특례#민법개정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동물을 물건이 아닌 법적 주체로 인정하고 동물권을 강화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동물의 치료비를 교환가치를 넘겨도 손해배상으로 인정하는 특례를 신설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사회적 변화와 비용·분쟁 증가 같은 효과와 부작용이 함께 나타날 수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동물의 치료비를 교환가치를 넘겨도 손해배상으로 인정하는 특례를 신설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사회적 변화와 비용·분쟁 증가 같은 효과와 부작용이 함께 나타날 수 있다.
의안번호: 2200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