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6-1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제안일: 2024-06-11
한정애의원 등 12인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육아휴직확대#자녀양육환경개선#장기요양자녀확대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육아휴직 대상 자녀 연령 기준을 확대하는 것이다.
✅ 바뀐 내용은 대상 연령을 12세 이하거나 초등 6학년까지로 늘리고, 장기 요양 자녀는 16세 또는 고1까지로 확장하는 것이다.
✅ 예상되는 효과는 돌봄 수요 충족으로 가족여건 개선과 생산성에 긍정적 영향이지만 예산 증가와 행정 부담이 생길 수 있다.
✅ 바뀐 내용은 대상 연령을 12세 이하거나 초등 6학년까지로 늘리고, 장기 요양 자녀는 16세 또는 고1까지로 확장하는 것이다.
✅ 예상되는 효과는 돌봄 수요 충족으로 가족여건 개선과 생산성에 긍정적 영향이지만 예산 증가와 행정 부담이 생길 수 있다.
의안번호: 22003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