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6-1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제안일: 2024-06-11
한정애의원 등 12인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녀양육#육아휴직확대#공무원법개정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핵심은 자녀 양육 필요에 따라 육아휴직 대상 자녀 연령을 확대하는 공무원 보육환경 개선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대상 자녀의 연령·학령을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하고, 장애·질병 등으로 장기 요양이 필요한 경우 16세 또는 고1까지 확대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공무원 가족의 돌봄 부담이 완화되고 장애 자녀 가정의 직장 안정성과 육아 선택의 폭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나 예산 부담도 고려해야 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대상 자녀의 연령·학령을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하고, 장애·질병 등으로 장기 요양이 필요한 경우 16세 또는 고1까지 확대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공무원 가족의 돌봄 부담이 완화되고 장애 자녀 가정의 직장 안정성과 육아 선택의 폭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나 예산 부담도 고려해야 한다.
의안번호: 22003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