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6-11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6-11
법무·사법
박희승|더불어민주당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려동물#압류#민사집행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빚을 진 반려동물 주인과 개·고양이를 키우는 사람이 영향을 받아요.
빚을 진 반려동물 주인과 개·고양이를 키우는 사람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개·고양이도 뺏길 수 있는데, 앞으로는 압류에서 빠져요.
현재는 개·고양이도 뺏길 수 있는데, 앞으로는 압류에서 빠져요.
💡
왜 알아야 하나?
빚 때문에 가족 같은 반려동물을 잃을 걱정이 줄어들어요.
빚 때문에 가족 같은 반려동물을 잃을 걱정이 줄어들어요.
⚠️
우려할 점은?
빚을 돌려받을 물건이 줄어 채권 회수가 어려워질 수 있어요.
빚을 돌려받을 물건이 줄어 채권 회수가 어려워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03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