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6-11
2
위원회 심사
2024-09-12
3
대안반영폐기
2024-09-26
대안반영폐기제안일: 2024-06-11
박해철의원 등 15인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우자출산휴가#급여지급확대#난임치료휴가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배우자 출산휴가의 급여를 10일로 확대하고, 난임치료휴가의 최초 3일 급여를 피보험자 소속 사업장이 우선지원 대상기업인 경우 고용보험으로 지급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가 5일에서 10일로 확대되고, 난임치료휴가의 연간 3일 급여를 우선 지급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배우자 휴가 활성화로 가족 돌봄이 늘고, 난임치료 지원이 강화되어 모성보호와 양가족 양립이 개선될 전망이다.
배우자 출산휴가의 급여를 10일로 확대하고, 난임치료휴가의 최초 3일 급여를 피보험자 소속 사업장이 우선지원 대상기업인 경우 고용보험으로 지급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가 5일에서 10일로 확대되고, 난임치료휴가의 연간 3일 급여를 우선 지급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배우자 휴가 활성화로 가족 돌봄이 늘고, 난임치료 지원이 강화되어 모성보호와 양가족 양립이 개선될 전망이다.
의안번호: 22003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