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6-11
2
위원회 심사
2024-09-12
3
대안반영폐기
2024-09-26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4-06-11
고용·노동
박해철|더불어민주당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보험#배우자출산휴가#난임치료휴가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배우자 출산휴가나 난임치료휴가를 쓰는 근로자가 영향받아요.
배우자 출산휴가나 난임치료휴가를 쓰는 근로자가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처음 5일만 주지만, 앞으로는 10일 전부와 중소기업 난임치료휴가 첫 3일도 줘요.
현재는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처음 5일만 주지만, 앞으로는 10일 전부와 중소기업 난임치료휴가 첫 3일도 줘요.
💡
왜 알아야 하나?
아이를 맞이하거나 난임치료를 받을 때 쉬는 동안 소득 걱정을 덜 수 있어요.
아이를 맞이하거나 난임치료를 받을 때 쉬는 동안 소득 걱정을 덜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고용보험기금 지출이 늘고, 쉬는 제도를 악용하려는 사례가 생길 수 있어요.
고용보험기금 지출이 늘고, 쉬는 제도를 악용하려는 사례가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03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