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6-1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6-12
행정·지방자치
김용만|더불어민주당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서훈취소#친일반민족행위#훈장환수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친일반민족행위로 판단된 서훈 수상자가 영향을 받아요
친일반민족행위로 판단된 서훈 수상자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취소 기준이 약한데, 앞으로는 친일반민족행위로 판단되면 서훈이 취소되고 돌려받아요
현재는 취소 기준이 약한데, 앞으로는 친일반민족행위로 판단되면 서훈이 취소되고 돌려받아요
💡
왜 알아야 하나?
국가 상의 믿음이 높아져서, 진짜 본보기에게 주는 가치가 커져요
국가 상의 믿음이 높아져서, 진짜 본보기에게 주는 가치가 커져요
⚠️
우려할 점은?
과거 판단을 둘러싸고 다툼이 생기고, 정치적 논란이 커질 수 있어요
과거 판단을 둘러싸고 다툼이 생기고, 정치적 논란이 커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0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