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6-1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6-12
사회복지·연금
김용만|더불어민주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공자#친일반민족행위#예우지원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친일반민족행위로 정해진 사람과 그 가족이 영향을 받아요.
친일반민족행위로 정해진 사람과 그 가족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그런 사람도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앞으로는 대상에서 빠져 지원이 끊겨요.
현재는 그런 사람도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앞으로는 대상에서 빠져 지원이 끊겨요.
💡
왜 알아야 하나?
세금이 잘못 쓰이지 않고, 희생한 분들에 대한 예우가 더 분명해져요.
세금이 잘못 쓰이지 않고, 희생한 분들에 대한 예우가 더 분명해져요.
⚠️
우려할 점은?
과거 기록 판단이 늦어지거나, 기준을 두고 다툼이 생길 수 있어요.
과거 기록 판단이 늦어지거나, 기준을 두고 다툼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03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