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6-1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6-12
범죄·형사
김용만|더불어민주당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자#배우자#금품수수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공직자 배우자와 공직자 가족이 영향을 받아요
공직자 배우자와 공직자 가족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배우자가 부정한 돈을 받아도 공직자만 처벌될 수 있는데, 앞으로는 배우자도 처벌돼요
현재는 배우자가 부정한 돈을 받아도 공직자만 처벌될 수 있는데, 앞으로는 배우자도 처벌돼요
💡
왜 알아야 하나?
가족 이름으로 돈이 오가도 적발돼, 공직 거래의 뒤탈을 줄여요
가족 이름으로 돈이 오가도 적발돼, 공직 거래의 뒤탈을 줄여요
⚠️
우려할 점은?
배우자 행동까지 넓게 묶여 억울한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배우자 행동까지 넓게 묶여 억울한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03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