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6-12
2
위원회 심사
2024-11-28
3
대안반영폐기
2024-12-10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4-06-12
행정·지방자치
한병도|더불어민주당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예산편성#선거관리#일정조정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선거관리 준비경비의 편성·배정 시기를 선거일 기준으로 조정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선거관리 준비경비를 180일이 속하는 해의 본예산에 편성하고 120일 전 배정하며, 그 외 선거관리경비는 60일 전 배정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선거 준비경비의 조기 확보로 관리 차질이 줄고 예산 실행의 예측가능성과 안정성이 높아진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선거관리 준비경비를 180일이 속하는 해의 본예산에 편성하고 120일 전 배정하며, 그 외 선거관리경비는 60일 전 배정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선거 준비경비의 조기 확보로 관리 차질이 줄고 예산 실행의 예측가능성과 안정성이 높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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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003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