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6-12
2
위원회 심사
2024-11-28
3
대안반영폐기
2024-12-10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4-06-12
행정·지방자치
한병도|더불어민주당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선거#선거예산#선거관리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대통령선거를 준비하는 담당자와 세금을 내는 국민이 영향을 받아요.
대통령선거를 준비하는 담당자와 세금을 내는 국민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선거비를 늦게 배정하는데, 앞으로는 선거 전에 더 일찍 예산을 잡아 배정해요.
현재는 선거비를 늦게 배정하는데, 앞으로는 선거 전에 더 일찍 예산을 잡아 배정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선거 준비가 늦어지지 않아 투표가 차질 없이 치러질 수 있어요.
선거 준비가 늦어지지 않아 투표가 차질 없이 치러질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선거 일정이 또 바뀌면 예산을 너무 일찍 묶어둘 수 있어요.
선거 일정이 또 바뀌면 예산을 너무 일찍 묶어둘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03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