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6-12
2
위원회 심사
2025-11-30
3
대안반영폐기
2025-12-02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4-06-12
조세·세금
정일영|더불어민주당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출산지원금#비과세#소득세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회사에서 출산지원금을 받는 직원과 그 배우자가 영향을 받아요
회사에서 출산지원금을 받는 직원과 그 배우자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일부만 세금이 없는데, 앞으로는 출산지원금 전액이 세금 없이 들어와요
현재는 일부만 세금이 없는데, 앞으로는 출산지원금 전액이 세금 없이 들어와요
💡
왜 알아야 하나?
받는 돈이 늘어 출산 때 생활비 부담이 줄어들어요
받는 돈이 늘어 출산 때 생활비 부담이 줄어들어요
⚠️
우려할 점은?
고액 연봉자가 지원금을 월급처럼 받아 세금을 줄이는 일이 생길 수 있어요
고액 연봉자가 지원금을 월급처럼 받아 세금을 줄이는 일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03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