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6-12
2
위원회 심사
2025-11-30
3
대안반영폐기
2025-12-02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4-06-12
조세·세금
정일영|더불어민주당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비과세확대#출산장려금#소득세개정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출산 관련 급여를 전액 비과세로 전환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행 20만원 한도 비과세를 폐지하고, 출산 및 육아 관련 급여를 모두 비과세로 처리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기업의 출산지원 활성화로 긍정 효과가 예상되나 세수 감소 등의 부작용도 우려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행 20만원 한도 비과세를 폐지하고, 출산 및 육아 관련 급여를 모두 비과세로 처리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기업의 출산지원 활성화로 긍정 효과가 예상되나 세수 감소 등의 부작용도 우려된다.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03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