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6-1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6-12
조세·세금
정일영|더불어민주당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출산장려금#기업세제#저출산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직원에게 출산장려금을 주는 기업이 영향을 받아요
직원에게 출산장려금을 주는 기업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출산장려금에 별도 혜택이 거의 없는데, 앞으로는 일부를 세금에서 빼줘요
현재는 출산장려금에 별도 혜택이 거의 없는데, 앞으로는 일부를 세금에서 빼줘요
💡
왜 알아야 하나?
회사들이 더 쉽게 돈을 주게 돼서 출산 지원이 늘어날 수 있어요
회사들이 더 쉽게 돈을 주게 돼서 출산 지원이 늘어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큰 회사만 혜택을 많이 받고, 실제 출산보다 세금 줄이기에 쓰일 수 있어요
큰 회사만 혜택을 많이 받고, 실제 출산보다 세금 줄이기에 쓰일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03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