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6-1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제안일: 2024-06-12
정일영의원 등 12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출산장려금#세액공제#저출산대책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는 기업의 40%를 소득세·법인세에서 공제해 출산을 장려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안 제104조의34 신설로 출산장려금의 40%를 세액에서 공제받게 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세제 혜택으로 지급은 늘 수 있어 출산 지원이 확대되나 재정 부담과 형평성 이슈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는 기업의 40%를 소득세·법인세에서 공제해 출산을 장려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안 제104조의34 신설로 출산장려금의 40%를 세액에서 공제받게 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세제 혜택으로 지급은 늘 수 있어 출산 지원이 확대되나 재정 부담과 형평성 이슈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의안번호: 22003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