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6-12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6-12
범죄·형사
한병도|더불어민주당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정폭력#피해자보호#처벌강화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가정폭력 피해자와 함께 사는 가족이 영향을 받아요
가정폭력 피해자와 함께 사는 가족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일부 사건을 가볍게 처리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반복 가정폭력에 더 강하게 대응해요
현재는 일부 사건을 가볍게 처리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반복 가정폭력에 더 강하게 대응해요
💡
왜 알아야 하나?
피해자가 더 빨리 보호받고, 집 안에서 같은 폭력이 계속될 가능성이 줄어들어요
피해자가 더 빨리 보호받고, 집 안에서 같은 폭력이 계속될 가능성이 줄어들어요
⚠️
우려할 점은?
가볍게 넘기던 갈등까지 형사 절차로 번질 수 있어요
가볍게 넘기던 갈등까지 형사 절차로 번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03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