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6-1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제안일: 2024-06-12
김예지의원 등 11인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활동지원급여#고령장애인자립#장애인복지개선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65세 전후 구분 없이 활동지원급여를 신청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 제도 변경으로 65세 이전에 수급하지 않거나 65세 이후 장애가 된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다.
✅ 예상되는 효과는 고령 장애인의 자립생활이 강화되고 접근성도 개선되나 비용과 행정 부담 증가를 고려해야 한다.
✅ 제도 변경으로 65세 이전에 수급하지 않거나 65세 이후 장애가 된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다.
✅ 예상되는 효과는 고령 장애인의 자립생활이 강화되고 접근성도 개선되나 비용과 행정 부담 증가를 고려해야 한다.
의안번호: 22003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