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6-1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제안일: 2024-06-12
김위상의원 등 10인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정채용#AI편향검증#피채용인고지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AI 채용의 편향성 검증 의무와 피채용인 고지 의무를 도입하는 법안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기업은 AI 채용의 편향성 검증을 의무화하고 피채용인에게 AI 활용 사실을 고지해야 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공정성과 피채용인 권리가 강화되나 비용과 행정 부담이 증가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기업은 AI 채용의 편향성 검증을 의무화하고 피채용인에게 AI 활용 사실을 고지해야 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공정성과 피채용인 권리가 강화되나 비용과 행정 부담이 증가한다.
의안번호: 22003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