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6-1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6-12
산업·기업
오기형|더불어민주당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독점규제 및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온라인플랫폼#소상공인#공정거래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대형 온라인 플랫폼에 입점한 소상공인과 플랫폼 운영사가 영향받아요.
대형 온라인 플랫폼에 입점한 소상공인과 플랫폼 운영사가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지금은 큰 플랫폼이 자기 상품도 같이 팔 수 있는데, 앞으로는 정보가 섞이지 않게 막고 함부로 못 해요.
지금은 큰 플랫폼이 자기 상품도 같이 팔 수 있는데, 앞으로는 정보가 섞이지 않게 막고 함부로 못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수수료와 거래 조건이 더 공정해져서 작은 가게가 압박을 덜 받고 장사하기 쉬워져요.
수수료와 거래 조건이 더 공정해져서 작은 가게가 압박을 덜 받고 장사하기 쉬워져요.
⚠️
우려할 점은?
큰 플랫폼이 규칙을 피하거나 겉으로만 맞춰서 실제 변화가 적을 수 있어요.
큰 플랫폼이 규칙을 피하거나 겉으로만 맞춰서 실제 변화가 적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03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