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6-12
2
위원회 심사
2024-09-04
3
대안반영폐기
2024-09-26
대안반영폐기제안일: 2024-06-12
이연희의원 등 12인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선원권리#임산부건강진단#근로기준법확대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핵심은 선원의 근로관계에도 임산부 정기건강진단 시간을 적용하도록 법 범위를 확장하는 것.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임산부 건강진단 시간 활용과 임금삭감을 금지하는 조항을 선원에도 적용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예상되는 효과는 임신 중인 선원의 건강 보호와 복지 향계이며, 시행 비용 증가 가능성도 있다.
핵심은 선원의 근로관계에도 임산부 정기건강진단 시간을 적용하도록 법 범위를 확장하는 것.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임산부 건강진단 시간 활용과 임금삭감을 금지하는 조항을 선원에도 적용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예상되는 효과는 임신 중인 선원의 건강 보호와 복지 향계이며, 시행 비용 증가 가능성도 있다.
의안번호: 22003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