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6-12
2
위원회 심사
2024-08-21
3
대안반영폐기
2024-08-28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4-06-12
주택·임대
김성원|국민의힘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세사기#피해주택#주거안정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전세사기 피해자와 피해주택을 사는 사람이 영향을 받아요.
전세사기 피해자와 피해주택을 사는 사람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피해주택을 사면 예전 문제 때문에 벌칙을 받을 수 있는데, 앞으로는 소유하는 동안 덜 받게 돼요.
현재는 피해주택을 사면 예전 문제 때문에 벌칙을 받을 수 있는데, 앞으로는 소유하는 동안 덜 받게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집을 지키면서 갑자기 돈을 물거나 쫓겨나는 일을 줄일 수 있어요.
집을 지키면서 갑자기 돈을 물거나 쫓겨나는 일을 줄일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집 문제를 늦게 고치게 하거나, 집주인과 다툼이 길어질 수 있어요.
집 문제를 늦게 고치게 하거나, 집주인과 다툼이 길어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03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