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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법의 핵심은?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권 보호와 소유권 취득 시 기존 행정처분 면제를 확대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신설 조항으로 전세사기 피해 주택의 매입 시 소유권 유지 기간에 건축법 위반 시정명령·이행강제금 부과를 면제하고 인도소송을 유예할 수 있다.
✅ 예상되는 효과는?
피해자 보호 강화로 주거안정이 높아지고, 법적 불확실성과 사각지대가 감소하는 효과가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