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6-12
2
위원회 심사
3
철회
2024-07-02
철회처리의안
제안일: 2024-06-12
사회복지·연금
김위상|국민의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배우자출산휴가확대#동시육아휴직가능#육아휴직미사용기간인정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배우자 출산휴가를 자녀 수에 따라 늘리고 청구기간을 연장하며, 육아휴직 제도를 양육환경에 맞춰 확장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양부모 모두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각자 3개월 이상 육아휴직 가능, 한부모는 추가로 6개월까지 사용 가능.
✅ 예상되는 효과는? 가정의 육아부담 감소와 남성의 육아참여 확대 등 긍정적 효과를 기대하지만 비용 증가와 정책 이행의 도전도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양부모 모두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각자 3개월 이상 육아휴직 가능, 한부모는 추가로 6개월까지 사용 가능.
✅ 예상되는 효과는? 가정의 육아부담 감소와 남성의 육아참여 확대 등 긍정적 효과를 기대하지만 비용 증가와 정책 이행의 도전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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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003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