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6-12
2
위원회 심사
2024-09-12
3
대안반영폐기
2024-09-26
대안반영폐기제안일: 2024-06-12
이수진의원 등 12인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우자출산휴가확대#난임치료휴가확대#고용보험급여확대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배우자 출산휴가와 난임치료휴가의 급여 지급과 기간을 확대하는 것이다.
✅ 배우자 출산휴가는 30일, 난임치료휴가는 10일로 늘고, 우선지원 대상기업은 급여 지급도 전체 기간으로 확대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모성 보호와 일·가정 양립 강화, 제도 활용 확대와 시민 재정 부담의 합리적 관리다.
✅ 배우자 출산휴가는 30일, 난임치료휴가는 10일로 늘고, 우선지원 대상기업은 급여 지급도 전체 기간으로 확대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모성 보호와 일·가정 양립 강화, 제도 활용 확대와 시민 재정 부담의 합리적 관리다.
의안번호: 22003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