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6-12
2
위원회 심사
2024-09-12
3
대안반영폐기
2024-09-26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4-06-12
고용·노동
이수진|더불어민주당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우자출산휴가#난임치료휴가#고용보험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출산을 앞둔 배우자와 난임치료가 필요한 직장인이 영향을 받아요.
출산을 앞둔 배우자와 난임치료가 필요한 직장인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배우자 출산휴가 10일·난임치료휴가 3일인데, 앞으로는 각각 30일·10일로 늘어요.
현재는 배우자 출산휴가 10일·난임치료휴가 3일인데, 앞으로는 각각 30일·10일로 늘어요.
💡
왜 알아야 하나?
가족 돌봄과 치료를 위해 일을 쉬어도 소득 걱정을 덜 수 있어요.
가족 돌봄과 치료를 위해 일을 쉬어도 소득 걱정을 덜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가짜 휴가 신청이 늘면 보험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가짜 휴가 신청이 늘면 보험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03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