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6-12
2
위원회 심사
2024-08-21
3
체계자구 심사
2024-08-27
4
본회의 심의
2024-08-28
5
정부이송
2024-09-06
6
공포
2024-09-20
공포제안일: 2024-06-12
허영의원 등 12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재생에너지#산업단지구조고도화#온실가스감축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입주기업의 유휴공간 활용을 통한 신재생에너지 지원과 구조고도화 계획 반영이 핵심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신재생에너지 이용 촉진 사업 시행이 가능해지고 구조고도화계획에 이를 반영하도록 법이 바뀐다.
✅ 예상되는 효과는? 에너지자립과 온실가스 감축으로 시민 부담이 감소할 수 있지만 재정 부담과 시행 리스크도 남는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신재생에너지 이용 촉진 사업 시행이 가능해지고 구조고도화계획에 이를 반영하도록 법이 바뀐다.
✅ 예상되는 효과는? 에너지자립과 온실가스 감축으로 시민 부담이 감소할 수 있지만 재정 부담과 시행 리스크도 남는다.
의안번호: 22003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