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6-12
2
위원회 심사
2025-03-20
3
대안반영폐기
2025-03-20
대안반영폐기제안일: 2024-06-12
김선민의원 등 12인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연금#보험료지원확대#저소득지역가입자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을 확대하고 지원 기간을 연장하는 것입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자산·소득이 일정 이하인 모든 지역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이 확대되고 기간도 늘어납니다.
✅ 예상되는 효과는? 사각지대가 줄고 노후소득 보장이 강화되어 수급 안정성이 높아집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자산·소득이 일정 이하인 모든 지역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이 확대되고 기간도 늘어납니다.
✅ 예상되는 효과는? 사각지대가 줄고 노후소득 보장이 강화되어 수급 안정성이 높아집니다.
의안번호: 22003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