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6-12
2
위원회 심사
2025-03-20
3
대안반영폐기
2025-03-20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4-06-12
사회복지·연금
성일종|국민의힘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연금#출산크레딧#저출생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아이를 낳고 키우는 국민연금 가입 부모가 영향을 받아요.
아이를 낳고 키우는 국민연금 가입 부모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둘째부터 아이 수만큼 가입기간을 더 쳐주는데, 앞으로는 첫째부터 더하고 한도도 없어져요.
현재는 둘째부터 아이 수만큼 가입기간을 더 쳐주는데, 앞으로는 첫째부터 더하고 한도도 없어져요.
💡
왜 알아야 하나?
아이를 낳으면 나중에 받는 연금이 늘 수 있어서 집안 살림에 도움이 돼요.
아이를 낳으면 나중에 받는 연금이 늘 수 있어서 집안 살림에 도움이 돼요.
⚠️
우려할 점은?
혜택이 늘어 연금에 들어가는 돈이 커지고, 부담이 미래 세대로 넘어갈 수 있어요.
혜택이 늘어 연금에 들어가는 돈이 커지고, 부담이 미래 세대로 넘어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0380